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첫 행정 예고 - 현황 조사 시작

개고기 농장에서 구조되어 5년 째 가족을 찾고 있는 내사랑 점프

 

개 식용 종식 타임라인

2023년 12월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

 

2024년 1월 국회 본회 의결

주요내용 

1. 개를 도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개를 식육목적으로 사육, 증식한 자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식용종식틀별법(의안번호2122926).pdf

0.15MB

 

2024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2024년 1월 23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팀에서 본격 현황 조사 시작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개식용 식품접객업 사업자는

3개월 이내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hwp

0.06MB

 

개 식용 종식에 남은 과제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90528511243

개 식용 금지법 통과됐지만..."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현황파악에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무섭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약 50만마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개소주, 개고기 등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중형견 이상이 대부분이고

진도믹스와 도사견 믹스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반려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할 땅,

돌볼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뜬장에서 나고 자라

일생의 학대를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반려견으로 입양가려면

사람과의 교류를 새로 배우기 위한

충분한 관심과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갈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못 받았을 기본 접종 비용,

매달 먹어야 하는 구충약에

가장 기본적인 사료 비용 까지

 

거기에 육견협회는 폐업 지원금을

마리 당 200만원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도사믹스는 맹견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맹견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만든 공공반려견놀이터 조차도

입장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반려견 동반 시설은 더욱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도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부터

우리에겐 정말 기쁜일인 것은 맞지만

 

대형견인 것만해도 입양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가족을 찾아서

평범한 개의 삶을 누릴 수 있을지

 

거기 까지 식용개종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